국방개혁 완료 시기… 2025년으로 5년 늦출듯

국방개혁의 최종 목표시기가 2020년에서 5년 늦춰진 2025년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개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조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최종 목표시기를 5년 정도 늦추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단 10개를 4개로 사단 47개를 23개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의 이름도 ‘국방개혁 2025’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2005년 ‘국방개혁 2020’을 확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7.1%, 환율을 1달러당 1,000원으로 각각 상정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GDP 증가율이 급감하고 환율 변동이 심해져 목표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