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대비 ‘쌀 생산조정' 50년만에 폐지

일본 정부가 쌀값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해 경작면적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생산조정’을 반세기만에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6일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지난 1970년 도입한 생산조정을 5년후인 2018년 폐지키로 했으며 집권 자민당도 이 같은 방침을 수용했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앞두고 값싼 해외 농산물 수입 공세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내 농가의 자생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조정이 폐지되면 일본의 농업정책이 정부가 매년 주식용 쌀의 생산목표를 정해 생산을 강제 억제하는 제도에서 농가가 스스로 시장 동향과 수요 등을 예측해 생산량을 결정하는 체제로 대전환된다.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농가에 지급해온 보조금도 5년간의 `감액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