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활고 가중시키는 공공요금 무더기 인상

다음달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서민가계는 더욱 더 깊은 주름살이 패이고 경제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다음달부터 요금이 오르는 것은 교통과 상ㆍ하수도 관련이다. 철도공사는 여객과 화물열차의 운임을 평균 9.3% 인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도권주민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에 부과되는 한계수계 물이용부담금을 올린다. 대전시와 광주시 등 지자체들도 다음달부터 버스요금과 상ㆍ하수도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국내 우편요금도 상향 조정된다.

고유가와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거의 모든 부문에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무한정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철도요금은 지난 2003년 이후 3년째 동결돼 경영악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요금인상에 앞서 피나는 구조조정을 통한 원가절감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감사원 감사나 국회 국정감사에 드러난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투자가 오늘의 경영수지악화를 초래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

공공요금은 올 들어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나 올라 2001년 8.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요금의 인상이 초래할 경제전반의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사실상의 불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내년 경제는 더욱 어렵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터에 공공요금인상까지 러시를 이룰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민간소비는 더욱 오그라들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위축은 판매부진과 생산위축, 고용둔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세를 더욱 느리게 할 수 있다. 공공요금인상은 또 민간서비스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양극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높다.

공공요금인상이 물가를 자극하고 경기를 둔화시킴으로써 불황속에 물가만 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요금인상은 최소한의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