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7일(현지시간)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과 공동 주관한 회동에서 은행동맹이 '우선적 프로젝트'라며 '빨리' 진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쇼이블레는 "기존 유럽연합(EU) 조약을 근간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면 정부간 다자협력이나 양자공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EU 조약을 전면 개정해 은행 구조조정과 폐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진정한 은행동맹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은행동맹은 유로존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구상된 것으로 먼저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은행을 단일 감독하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부실은행 구조조정과 청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금 공동보증기금을 만드는 것도 포함돼 있다.
모스코비시 장관은 독일의 입장선회를 즉각 환영했다. 그는 이날 별도 회견에서 쇼이블레의 발언을 지지하며 오는 6월 말 이전에 은행동맹에 대한 '결정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조약을 개정하지 않고 은행동맹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반겼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은행동맹을 위해 EU 조약을 고치려면 27개 회원국 전체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 중 일부 국가는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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