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점 14년 늦출 수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이 10년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인구감소 시점을 14년이나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일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출산율 회복시 인구변화를 추계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작년 1.15명에서 2015년 OECD 저출산국 수준인 1.35명으로 상승하면 2021년까지 총인구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세계 최저수준인 2009년 출산율 1.15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출산율이 2015년 1.35명에 이어 2020년부터 OECD 국가 평균치인 1.7명으로 올라서게 되면 총인구 증가추세를 2030년까지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규모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된다.

특히 출산율이 계속 1.15명 수준을 이어나가게 되면 2008년 현재 38.7세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30년 42.7세, 2050년 43.7세로 노동력의 노쇠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다만 출산율이 1.7명으로 오를 경우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은 2030년 42.5세, 2050년 41.1세로 노쇠화를 다소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율이 올라가면 노인인구 비율과 노년부양비(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총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출산율이 1.15명을 유지하게 되면 2050년에는 39.2%에 이르게 되지만 1.7명으로 올라가면 그 비율이 34.5%로 떨어지게 된다.

노년부양비는 2026년까지는 큰 차이가 없으나 2030년 이후 차이가 뚜렷해진다. 출산율이 1.15명을 유지할 때 2040년 56.9%, 2050년 73.8%까지 치솟게 되지만 1.7명일 때 2040년 53.4%, 2050년 63.9%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ㆍ고령화는 우리 사회와 개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도전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 출산율을 제고하게 되면 그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