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세제 등 활용한 유사 석유 근절 대책 논의

국회는 8일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 세제 등을 통해 유사 석유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관리원, 주유소협회, 석유협회 등 정부 및 관계기관들과 함께 청문회를 열어, 유사 석유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가짜 휘발유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속 강화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휘발유에 붙는 각종 세금을 낮추는 게 근원적 해결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유사 석유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대대적 홍보를 통해 가짜 휘발유 폐해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환 의원은 “유사 석유에 연간 1조6,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사석유의 기본 원료가 되는 용제에 세금을 부과해 세금 탈루 자체를 원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유사 석유 판매 업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포상금 제도가 부정 선거 차단 등 효과를 많이 봤는데, 이를 유사 석유 근절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며 “국민 감시단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강용석 무소속 의원은 “정유사에서 가짜 석유 문제에 대해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데 정유사들이 석유 유통 통로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유사 석유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경위는 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 청문회를 열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실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