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이 독일에서 위헌소송 결과가 나오는 오는 9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16일(현지시간) ESM 설립안과 신(新)재정협약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9월12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독일 의회는 지난달 29일 신재정협약안과 ESM설립안을 승인했으나 이후 야당인 좌파당과 학계 및 시민들은 해당 법안들이 재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위헌소송을 냈다.
이에 헌재는 위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정협약 비준을 위한 서명을 늦춰줄 것을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에게 요청했으며 가우크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초 위헌소송 결정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10일 청문회에서 헌재가 "이번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쉽지 않다"며 결정시기가 늦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ESM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1,000억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은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ESM이 가동하려면 ESM 설립안을 비준한 국가들의 출자액 비중이 90%를 넘어야 한다. 위헌소송이 진행 중인 독일의 출자액 비중이 27.14%에 달하기 때문에 독일의 비준 없이는 출범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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