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 택해야" 73%로 압도적

포퓰리즘 논쟁 국민 인식은

보편적 복지 아직 준비 부족, 되레 양극화 심화 우려한듯

양당 복지정책 비교 평가선 "판단 불가" 49%가 신뢰안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야당인 민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로 복지 논쟁을 선점하는 듯하자 친서민 정책을 내건 한나라당도 반값 등록금이라는 깜짝 카드에 각종 경제정책을 '좌클릭'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안 없는 대중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ㆍPopulism)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지만 이미 '좌클릭'에 시동을 건 한나라당은 현실에 맞는 정책의 변화라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포퓰리즘 논쟁을 어떻게 볼까.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최근 우리사회의 복지포퓰리즘 논쟁의 화두가 되고 있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가운데 압도적으로 선별적 복지(73.4%)를 선택했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상시리즈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우리 경제가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보편적 복지가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포퓰리즘 논쟁의 합리성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정치권의 정쟁에 불과하다고 답하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40대 이상 기성세대와 대졸 이상, 전문직, 고소득 일수록 현재 정치권 복지포퓰리즘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포퓰리즘 논쟁이 합리적인 검증과정이라고 보는 의견도 41.1%에 달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정치권을 통해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일부 응답자들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기득권 세력들이 '조자룡 헌 칼 쓰듯' 필요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는 칼을 들이민다"고 말했다.

여야가 복지정책을 놓고 경쟁적으로 부딪히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대표적인 복지정책을 사례로 던진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진정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우선 한나라당이 내놓은 소득하위 50%까지 무상급식,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등의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9.3%가 재정확보 방안도 없이 나온 인기영합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3+3(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 주거와 일자리정책)'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58.1%가 대책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답했다.

여야가 내놓은 복지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38.1%, 민주당이 31.3%로 한나라당이 근소한 차이로 우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을 놓고 복지정책 관련 비교우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가 지금은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치권이 그동안 내놓은 복지 관련 정책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중 명확하게 정당지지를 밝힌 응답자들 한나라당 지지자 43.6%, 민주당 지지자 38.1%가 지지정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판단을 보류했다.

채수찬 KAIST 교수는 "요즘 정당마다, 대권주자마다 복지정책을 들고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복지 수준이고 어디서부터가 인기영합주의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며 "정치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지만 때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 반드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내년 선거를 겨냥해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 정책으로 지지정당을 바꾸는 등 정치적 행동보다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오는 2012년 총ㆍ대선을 포퓰리즘의 늪으로 이끌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실현가능하고 지속성이 있는 생산적 포퓰리즘과 표만을 의식한 정략적 포퓰리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2만달러 단계에서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가려면 분배 몫 나누기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분배와 복지체제를 갖춰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