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연간 학생 자살자를 두자릿수로 줄이기 위한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학생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이 친구 등과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자살 관련 메시지를 부모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서비스로, 학생과 부모 모두 스마트폰에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한다.
또 학생 스마트폰에서 자살에 관한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전국 학교에서 ‘자살징후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면 부모가 과거보다 자녀의 자살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학생의 자살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종전 5월에서 4월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매년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특성검사를 거쳐 관심군 학생에 대한 면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 자살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투신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에만 개방하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발생한 학생 자살 118건을 살펴보면 방법에서 투신이 65.9%로 가장 많고 장소는 아파트 옥상이 33%를 차지했다.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과학적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생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자살로 숨진 학생은 모두 878명이다.
2009년에는 202명이나 됐지만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3년 123명, 지난해 118명까지 줄었다.
2009∼2014년 학생 자살의 원인을 분류하면 가정불화가 35.5%로 가장 많고 성적비관 10.7%, 폭력·집단 괴롭힘 1.4%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는 학생 자살 수가 1월 3명, 2월 5명을 각각 기록했지만 3월 들어 12일까지 8명으로 부쩍 늘었다.
특히 지난 9일 대전에서 같은 고등학교의 여학생 1학년 2명이 건물 옥상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졌다.
최근 학생 자살이 잇따르자 황우여 부총리는 12일 전국 1만1천400여명의 학교장에게 학기 초를 맞아 자살 및 학교폭력 근절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편 황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생애전환 단계에서 겪는 ‘3대 절벽’을 극복하는데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황 부총리는 국민 다수가 ▲ 학교 ↔ 군입대 ↔ 취업 시기 ▲ 결혼·출산 등 가정 형성 시기 ▲ 중년 이후 퇴직 시기에서 각각 불안정성을 경험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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