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누리과정 보육예산이 중앙정부가 국가재정으로 책임져야 할 국가시책 사업임에도 재정위기의 지방에 일방적으로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정부가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액은 2012년 4,045억원에서 올해 9,095억원, 내년에는 1조460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3년간 부담액이 250%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전년보다 1조3,475억원이나 감액 편성되면서 지방의 교육부담은 커졌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조원을 받았으나 대부분 인건비로 쓰였다.
강 의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축소하는 정부예산안을 폐기하고 20%인 경기도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17개 광역교육청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우리도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면서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춰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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