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이스탄불 IMFC회의] IMF, 신흥국 달러결제보증 추진 외화유동성 안전장치 논의…다자간 통화스와프 확대도■ 이스탄불 IMFC회의 이스탄불=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일시적인 달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달러결제보증 및 지원, 다자 간 통화스와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신흥 개도국들이 나라마다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는 것은 국제 자금 시장의 왜곡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온다고 보고 국제기구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미이다. IMF는 4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를 열고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대외 충격으로 외화유동성에 문제를 겪는 국가들에 대해 IMF 차원의 외화결제보증, 직접지원(통화스와프) 등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는 "IMF가 그동안 경상수지 균형에 목적을 뒀다면 이제는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따른 자본수지의 균형에도 비중을 둬야 한다"며 "외화유동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IMF가 합의해낸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가 신흥국 외화유동성 불안 책임진다=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외화유동성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는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시작돼 이번 IMFC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접근까지 이르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 안전망 제안이 IMFC 24개국 재무장관들에게 동의를 얻었고 실행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IMF의 외화유동성 보증기구 설립까지 제안했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금씩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화유동성에 대한 IMF의 직접 개입은 소극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신축적 신용공여제도(FCL) 등의 확대와 다자 간 통화스와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금융 협력이 진행되고, 적극적으로는 IMF가 직접 외화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IMF는 펀드멘털에 이상이 없는 국가가 대외 충격으로 외화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일시적인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IMF의 외화유동성 지원 문제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버티고 있다. IMF가 보증을 했을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지원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IMF의 존립 기반까지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동성 지원을 못 받는 나라의 경우 낙인효과로 외화 유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리스크도 안고 있다. 신 차관보는 "도덕적 해이 등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실무진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IMF의 감시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경상수지 균형 위주의 감시에서 거시경제와 금융 부문을 포괄해 국가 간 자금 이동에 따른 자본수지 균형도 IMF의 감시영역에 포함된다. ◇쉽지만은 않은 IMF의 미래=이스탄불 IMFC 회의는 신흥 경제권들에 힘을 실어줬다. IMF의 실세도 G7에서 G20으로 옮겨가며 신흥국들의 요구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러나 IMF의 지배구조 개혁 문제는 만만치 않은 과제다. 우선 쿼터 배분도 미국의 경우 5% 신흥경제권 배분을 주장했지만 당장 쿼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유럽은 이전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또 브라질ㆍ인도ㆍ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은 7%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유럽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미국이 IMFC 이사국 수를 24개국에서 20개국으로 줄이자고 제안하자 유럽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