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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예산 줄여 복지 확충"

日 민주당 "낭비성 예산 조정, 양육비등 지원"


일본 민주당 정권이 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을 일부 재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의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대행이 간사장에 임명돼 민주당 정권은 '내각 하토야마-당 오자와'의 투 톱 체제를 갖췄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차기 재무상 유력후보인 후지이 히로히사 의원은 양육 보조금과 교육, 고용 지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낭비적 성격이 있는 경기 부양 예산 가운데 5조엔(540억달러)의 사용처를 새로 짤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경제관련 공약을 보면 복지확충에 방점이 찍혀 있다. ▲중학교 졸업 때까지 월 2만6,000엔씩 자녀수당 지급 ▲출산일시금 10만엔 인상 ▲공립고교 무상교육 및 사립고교생 연간 12만엔 지원 ▲농어가 소득보상제 도입 ▲시간당 최저임금 현행 700엔에서 1,000엔으로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비판론자들은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 왔다. 후지이 의원의 발언은 기존 예산에서 복지 정책으로 전용될 수 있는 자금의 구체적 규모가 처음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공약한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면 16조8,000억엔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불요불급한 재정을 복지 예산으로 돌리는 것 외에 추가로 국채 발행 등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이와 연구소의 쿠마가이 미쓰마루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은 채권 시장에 물량 부담을 주는 것 없이 재원을 마련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6일 총리직에 오르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3일 밤 오자와에게 간사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고, 오자와는 즉각 이를 수락했다. 이로써 오자와는 지난 5월 비서의 정치자금 문제로 당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당권을 장악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오자와의 간사장 기용에 대해 "이미 예견됐던 것이지만, 당내 최대 파벌 영수인 오자와가 당의 간판이 됨으로써 하토야마 대표의 리더십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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