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정 '문창극 파문'에 발목… 개혁 동력이 떨어진다

관피아 척결·규제완화 등 선거 20일 지나도 제자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파문 등 인사난맥상으로 국정파행이 지속되면서 각종 개혁과제 등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관피아 척결과 공공기관 개혁,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 등 국정과제가 6·4지방선거가 끝난 지 20일가량 되도록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규제완화와 공공기관·연금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착착 손발이 맞아서 가야 하는데 지금은 총리 파문 등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빨리 배치되지 않아 실천하는 면에서 정체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일에 끝난 국회 대정부질문장에 나온 국무위원들 가운데도 교체가 예정된 인사가 총리와 장관 등 9명이나 되는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아직 임명동의안도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홍원 시한부 총리체제가 9주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문 후보자는 물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 비율이 긍정 평가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결단을 원하는 지적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의 한 비주류 의원은 "지금이라도 여권이 인사참사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새 술을 새 부대에' 빨리 담아야 한다"며 "야권을 포용할 수 있는 인물로 새 총리를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문 후보자가 사퇴한다고 해서 여권의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의 경우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 등의 인사 추천·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박 대통령의 리더십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역시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난맥상을 바로잡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청와대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전략통 의원은 "인사혼선으로 권력중심이 흔들리며 '국가대개조'를 위한 동력이 떨어지는 양상"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와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이 레임덕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