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택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운행 중단 자제를 촉구하는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쪽은 배제하고 회사 쪽 관계자만 만나는 것을 보면 정부의 설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당근과 감언이설로 환심을 사도 모자랄 정부는 오히려 긁어 부스럼만 키웠다.
택시 노조 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4일 회의에 사업자 단체만 불렀다”며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상대만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쏘아붙였다. 이 관계자는 “회의장에 직접 찾아가 항의도 하고 협상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사업자 단체 역시 정부가 협상에 가지고 나올 중재안에 대해 별 관심 없는 눈치다. 국토부는 버스 업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택시법 통과는 도저히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 외에 감차 보상, 요금 인상, 연료 다양화 등의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 안에 획기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 7일 집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며 “만나봤자 ‘도돌이표 논의’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버스와 택시에 끼어 이래저래 난감한 국토부의 상황은 십분 이해가 간다. 하지만 협상 대상자를 입맛대로 골라 쓸데없는 반발만 사고 협상장에 내놓을 비장의 카드가 없어 쩔쩔 매는 현재로서는 낙제점을 면하기 힘들다.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대안이 없다면 여야는 택시법을 통과시키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다.
여러 이해 관계자의 입장 사이에서 타협과 중재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치의 역할만이 아니다. 국토부의 정책 운용에도 ‘정치적 한 수’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표심에 매몰된 정치권, 업계 이기주의, 방도 없는 정부의 무능이 빚은 합작품인 버스와 택시의 연이은 반발과 파업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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