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무관리 엉망

휴면계좌 등 불필요한 세무서명의 예금계좌가 511개에 이르는 등 정부의 세무 관리가 방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세무 공무원은 임의로 계좌를 만들어 5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의 계좌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 2006년 말 현재 체납정리·국고 예금등을 위해 세무당국이 1,282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업무상 필요한 계좌는 771개 이며 나머지 511개는 폐쇄해야 할 계좌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불필요한 511개의 계좌를 폐쇄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551개폐쇄대상 계좌 가운데 세무공무원이 채권압류대금을 송금받거나 사적경비 집행을 위해 임의로 개설한 계좌는 344개였고 2년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도 344개 였다. 거래횟수가 10회 미만인 계좌는 30개였고 예금 계좌 잔액기준 100만원 미만 계좌는 487개(잔액1억5,000만원)였다. 특히 세무공무원 2명은 임의 계좌를 통해 2004년5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2006~2007년 107개 세무서의 체납정리 계좌 실태를 점검한 결과 종로세무서 등 20개 세무서가 체납정리계좌로 입금된 금액 가운데 2,052억원을 국고로 이체 입금하지 않고 수표로 출금한 뒤 국고로 불입해 회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