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러시아 다루기

러시아는 소련연방 붕괴 이후 가장 큰 기대를 안고 2008년을 맞게 됐다. 안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권 연장이나 다름없는 국정 승계를 마무리 지었고 밖으로는 고유가로 영향력이 날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크렘린 궁(대통령 관저)의 커져가는 독재 야망은 러시아의 밝은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푸틴 대통령은 구소련 이후 주변국들이 민주사회로 성장할수 있는 길을 막았다.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소수민족에 때론 관용을 베풀지 않는 민족주의가 성행하고 있다. 엘리트들의 최우선적 가치는 재산 증식이 됐다.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들은 지난 90년대 혼란에서 오일머니로 자국성장과 안정을 도모한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력은 소수의 자유당원들일 뿐 관심을 갖는 이는 거의 없다. 서방사회의 고민은 중요하지만 비협조적인 러시아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가에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전선에서 최대한 교전을 하되 서양적 가치, 특히 법치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 서방의 답이다. 쉽진 않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반드시 근본적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첫째, 러시아를 외세에 의해 민주화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러시아의 민주화는 때가 오면 러시아 안에서 이뤄져야 맞다. 지금이 그 때는 아니다. 또 서방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비판은 그 범위가 인권 등에 머물러야지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번져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서방사회는 러시아가 자국이익을 방어하려는 정당성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다른 서방조직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인정돼야 한다. 단 러시아도 똑같이 이웃국가들과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또 러시아와 정부차원의 실용적인 정치ㆍ경제적 협력관계를 넓혀야 한다. 러시아와 서방국가는 핵무기 확산ㆍ이슬람주의ㆍ테러 등 주요 글로벌 난제들을 공감하고 있다. EU와 그의 최대 에너지 공급처인 러시아는 자원문제를 정치로 결부시키지 않아야 불편한 관계를 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실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언제고 외교적인 마찰은 일어날 수 있다. 러시아의 현 기조를 고려했을 때 에너지ㆍ핵ㆍ테러 문제만 해결돼도 서방국들로서는 큰 성과가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