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일요일인 30일(현지시간) 민주ㆍ공화 지도부 간 협상에서 부자증세 기준 등에 대한 일부 이견을 좁혔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협상은 공화당이 사회복지 및 은퇴수당 인상분 산정을 위한 물가산정 방식을 바꾸라는 새로운 요구를 내놓으면서 결렬 위기를 맞았다. 공화당의 제안은 사실상 수당지급 규모를 줄이는 내용이어서 민주당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협상이 장시간 공전하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막판 노력에 동참하라고 요구했고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통화하며 협상 진전을 시도했다. 공화당은 쟁점이 됐던 사회복지 부문의 요구를 접었다.
이날 협상에서 민주ㆍ공화 지도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자증세 기준에 근접했다. 공화당은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상기준을 개인당 45만달러, 부부합산 55만달러 이상으로 내렸다. 민주당은 개인 36만달러, 부부합산 45만달러를 제시했다.
상속세는 공화당이 주장하는 500만달러까지 면제하고 그 이상에 대해 35%인 현재 세율을 적용하는 선으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협상에서 논의되는 수준을 감안하면 향후 10년간 세수확대 규모는 6,000억~8,000억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부통령까지 개입한 양측 간 막판협상 결과는 31일 오전 드러난다. 미 상원은 31일 오전11시(한국시각 2013년 1월1일 오전1시)에 재개한다. 하지만 설사 상원이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통과시키더라도 '재정절벽'에서 벗어나려면 하원의 표결도 거쳐야 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하원 표결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세금인상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표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역시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한 가운데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미 정부도 혼선에 빠졌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몇몇 연방기구들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삭감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미국의 한해 예산은 3조6,000억달러로 삭감규모인 1,100억달러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사회보장 프로그램,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등 상당 부분은 삭감 대상이 아니어서 나머지에 삭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삭감 대상 항목의 평균 삭감폭은 10%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절벽에 따른 지출삭감은 국방부의 지뢰방호차량 구매부터 정부의 식품검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필라델피아 지역 37개 학교의 시설보수 비용, 운영 비용 등이 부족해 내년 6월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며 시카고ㆍ디트로이트ㆍ워싱턴 지역 등에서도 예산이 부족해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체면역결핍증(HIV) 치료약품 테스트, 백신접종, 암 진단 등의 의료 프로그램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체 삭감의 절반인 550억달러를 줄여야 하는 국방부는 대대적인 예산삭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선 민간인 근로자 80만명 전원을 몇주간 일시 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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