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제 반발 움직임 확산

내년 실시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반발, 재건축 조합장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재건축조합 단체인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한주협)는 9일 강남구 논현동 협회에서 전국 재건축조합 및 추진위원회 관계자 긴급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주협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조합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며 “법안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되거나 도입시기가 유예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주협에 따르면 수도권내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은 기존 부담금에 비해 137-155％ 증가돼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한주협은 “일례로 현재 서울 강남구에서 연면적 6만5,500㎡ 규모로 공사가 진행중인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정부안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출하면 부담금이 127억5,000여만원에서 198억여원으로 70억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관련 시민단체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도 이날 오후 강남구 삼성동 협회에서 전국의 30여 개 재건련 지역본부 대표들과 회원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비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재건축조합은 이미 상하수도, 공원, 도로 등을 기부채납하고 있고 임대주택도 의무적으로 건설하고 있다”며 “이렇게 공공적 부담을 지고 있는 재건축ㆍ재개발조합에 다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현재 정부안대로 재건축을 통해 증가하는 면적에 비례해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총 연면적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집회 등 단체 행동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최근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면 강남의 32평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1,617만원, 명동에 1,000평 상가를 지으면 79억 5,762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