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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고노 담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

정재정 지음, 역사비평사 펴냄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에 비로소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현안으로 부상했다. 민주주의 실현과 여성인권의식 상승에 힘입어 '전시 성폭력 문제'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성노예'처럼 생활했던 할머니들의 눈물겨운 증언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어냈다. 여론을 등에 업은 한국 정부의 압박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한일조약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조사 및 사과와 보상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1992년 7월 발표했고 이듬해 8월 4일 발표된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내각관방장관 담화', 즉 '고노 담화(河野談話)'로 이어졌다. 위안부 모집과 이송·생활, 위안소의 설치·운영과 관리 등에 일본군이 개입하고 '강제성'을 띠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그후 1995년 6월 사회당 무라야마 수상의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장관 발표를 통해 과거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치해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의료·복지 사업의 시행 의지를 밝히고 사과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이것이 최근 일본정부가 부정과 검증의 번복 논란을 빚고 있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전말이다.

역사를 알아야 현안이 제대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우경화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때마침 한일관계 역사를 풀이한 개정서가 출간됐다. 저자는 한국근대사와 한일관계사의 전문가이자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정재정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다.

책은 일제의 한국 강점에서 8·15 해방, 한일조약과 국교 재개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독도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양국이 서로 충돌하고 때로는 교류한 역사를 6개 주제 아래 시간순으로 보여준다. 일본의 한국 병합 불법성을 둘러싼 양국 학계의 견해차, 일본에 대한 모방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일본을 제친 삼성의 성장 과정, 한국의 원폭 피해자 2세 이야기 등 특별한 의미를 담은 사건과 주제는 별도 꼭지로 다뤘다. 저자는 "한일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와 비전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는다면 역사인식과 과거사 처리 등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만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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