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발생 6년여 동안 잠잠하다… '도가니' 뒷북 대응 눈살

정치권이 영화 '도가니'의 사회적 관심에 호응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해 생색내기용 '뒷북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광주 모학교법인 성폭력 사건과 아동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됐다"며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법인의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니 면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영화가 제기한) 공동체적 삶의 소중함이라는 화두를 생각해보기 위해 오는 10월5일 언론인과 원내대표단이 단체관람하기로 했다"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 개정안도 잇따르고 있다. 진 의원은 공익이사 선임과 감독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28일 미성년자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량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후 6년여가 지나서야 정치권이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TV 시사 프로그램의 보도와 공지영 작가의 동명소설으로 이미 사건이 알려졌음에도 정치권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2010년 10월 발의한 '항거불능'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은 1년여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홍 대표가 '도가니 방지법'이라 언급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2006년에 발의됐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