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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버블론] 강남외 지역 집값 붕괴된다 버블 없는곳만 '말폭탄' 폭격 우려…지방은 공급과잉·강남은 수요가 공급초과'버블 붕괴' 따른 피해지역 불보듯 뻔해 "국가경제 미칠 충격 외면…무책임"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 강남 아파트값 과연 '거품' 있나? • "거품 없다면 터질것도 없을것" • "강남3구 집값 日거품붕괴 직전 수준" 정부의 잇딴 ‘버블 붕괴’ 경고는 다분히 서울 강남 등 일부 집값 급등지역만을 겨냥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들 지역에 ‘최후통첩’과도 같은 강력한 구두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이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최근 “집값 안정이란 지난 2003년 10ㆍ29대책 이전 정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며 이는 지금보다 20~30% 정도 하락하는 수준”이라고 밝힌 것도 강남ㆍ분당ㆍ용인ㆍ목동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버블 세븐을 제외하면 2003년 말 이후 지금까지 집값이 20~30%나 오른 지역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3년 9월부터 올 4월 현재까지 집값이 20% 이상 오른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양천ㆍ용산구와 경기 성남ㆍ안양ㆍ과천시 등 7곳뿐이다. 서울 강북 지역 대부분은 10% 이하의 상승률을 보였고 심지어 도봉ㆍ동대문ㆍ중랑ㆍ강서ㆍ관악구 등은 1~3%씩 하락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장 전문가들은 강남 등지를 향해 퍼부어대는 정부의 ‘말 폭탄’이 당초 궤도를 벗어나 엉뚱한 비강남 지역만 융단 폭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사태가 정말로 온다면 수요가 탄탄한 강남이 아닌 강북이나 기타 수도권, 지방이 버블 붕괴의 피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쓴다는 뜻이다. “서울 변두리뿐 아니라 지방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이미 붕괴되고 있고 서서히 본격화할 것”이라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와대가 직접 ‘버블 세븐’을 핵심 타깃으로 지목하고 나선 마당에 객관적으로 붕괴될 만한 수준의 버블이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 변두리와 지방의 집값 급락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컨설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이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거나 아니면 버블붕괴로 인해 파생될 국가경제적 위험을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너무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민간연구소의 연구원도 “지방 아파트 시장이 최근 수년간의 공급과잉과 분양가 거품 탓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수요가 공급을 과도하게 초과해 생긴 강남 등지의 버블과는 정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데 따른 경기침체의 현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경기침체를 극복할 부양책을 마련해도 모자를 판에 버블을 꺼뜨려야 한다며 전국적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도 건교부의 한 당국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방 주택시장 상황을 늘상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붕괴를 걱정해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며 “따라서 지방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별다른 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올해 하반기부터 8ㆍ31대책의 여파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비강남 지역의 집값 폭락에 대한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형편이다. 정부는 지난해 8ㆍ31대책을 발표한 이후 틈만 나면 “올해 하반기부터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집값이 안정기조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보유ㆍ양도세 부담을 견디기 힘들어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닥치면 강남이 아닌 강북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강남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강남의 집은 꽁꽁 틀어쥐고 다른 지역에 보유한 집들을 우선 처분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입력시간 : 2006/05/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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