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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금인상보다 일자리 우선해야
입력2006-03-14 16:42:19
수정
2006.03.14 16:42:19
재계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올해 임금인상률의 격차가 4배 가까이나 이르러 벌어진 격차만큼이나 진통이 예상된다. 재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 임금은 2.6% 인상하되 대기업과 수익성이 좋지 않는 기업들은 동결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은 동결,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3.9%의 인상안을 제시했던 것보다 더 낮춘 것이다.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해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린 기업들이 많았고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정규직은 9.6~9.1%, 비정규직은 19.2~17.4%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로 적지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노동계가 제시한 기준 모두 이해가 가지만 너무 자기주장만을 고집한 나머지 장기간 대립하거나 판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와 고환율, 선진국들의 잇따른 수입규제 등으로 버팀목인 수출마저 심상치 않다.
정부조차 올해 경상수지흑자를 10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달 전 경제운용계획에서 밝혔던 150억달러 보다 50억달러나 줄어든 것으로 그만큼 우리 경제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대내적으로는 성장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성장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올해 임금협상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파이를 키워 노사 모두 상생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기업은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향상과 신규인력채용확대에 써야 한다고 강조한 경총의 권고는 주목할만하다.
권고사항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계 역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오래도록 파이를 나눠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힘을 키우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당장 임금인상보다 일자리를 지키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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