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교육은 시장이 주도해야

글로벌 핵심 인재는 교육이 공급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고 있고 교육의 외부 효과나 형평성 때문이다. 먼저 교육은 공공재(公共財)가 아니다. 한 교실에 여러 학생을 놓고 동시에 가르치기 때문에 교육은 학생들 모두가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학생이 교실에서 질문을 하거나 주의를 끌게 되면 그 학생에게 교사가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 다른 학생들이 교사의 주의를 끌게 되는 시간이 그만큼 적어진다. 불가분성(不可分性)이 없다. 또 학생들의 수준은 다양하다. 우수한 학생에 맞춰서 교육을 한다면 열등한 학생들은 잘 따라가지 못한다. 반대로 열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우수한 학생이 만족하지 못한다. 한사람이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소비로부터 얻는 혜택이 줄어든다. 비경합성(非競合性)이 없다. 그리고 일부 학생이 자원의 제약으로 컴퓨터 등 다른 교육기회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사람이 사용해 다른 사람의 소비의 양이 감소한다. 오히려 능력이나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배제한다면 다른 학생들의 교육적 수익은 커질 수 있다. 배제성(排除性)이 강하다. 이처럼 교육은 학생들이 소비하면서 어느 한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쓸 양과 그로부터 얻는 혜택을 줄이기 때문에 교육은 사적 재화다. 둘째, 외부 효과도 정부의 교육 독점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물론 교육은 인적 생산성을 늘려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그 외부 효과는 국민의 기초교육에 해당하는 초등교육에 국한된다. 그 이상의 교육에는 외부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그 혜택이 귀속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일반 물적 자본과 같다. 공장 설립은 우리 사회의 부를 늘린다. 그러나 그 증가한 부의 대부분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교육도 학부모와 학교나 민간에 맡길 때 더 효율적이다. 교육을 개인에게 맡겨도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교육량이 공급될 수 있다. 셋째, 형평성도 마찬가지이다. 가난한 아이들은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는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저소득층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있다. 모든 계층에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극빈자에게는 학비를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기회 균등이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독점해서 공급한다는 논거는 될 수 없다. 교육은 사적 재화이다. 따라서 민간이 교육권의 주체이다. 교육은 학부모와 학교에 의해서 주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