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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계류 중인 한명숙(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번주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20일 한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지만 1심은 증인들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한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를 유죄로 보고 2013년 9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만호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나 1심에서 진행한 현장검증 결과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한 의원 측은 2013년 9월 상고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 의원은 2013년 11월 김능환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가며 상고심 심리에 대응해왔다. 한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 의원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2년 4월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임기 4년 중 3년을 채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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