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휴대폰 불법 보조금의 독

“요새 휴대폰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가격을 나름대로 알아봤던 지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를 한다. 단지 비정상적으로 주어지던 ‘불법 보조금’의 혜택이 줄어든 것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휴대폰 가격이 오른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용산이나 테크노마트의 휴대폰 판매 상인들도 보조금이 줄어든 것이 편할 리가 없다. 가뜩이나 휴가철을 맞아 휴대폰 판매가 줄어드는 판국에 보조금마저 사라지면 손님을 끌어올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올해 상반기는 이상하리만치 휴대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지난 해 이동통신가입자가 4,000만명을 넘어서 올해는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올 상반기에만 무려 200만명의 가입자가 늘어났다. 매달 30만명에서 많게는 5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보조금이 줄어들기 시작한 지난 7월에 늘어난 가입자는 고작 5만여명에 불과했다. 결국 보조금을 앞세워 가수요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는 것에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휴대폰을 바꾸거나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점들도 실적에 따른 리베이트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개통을 통한 실적 부풀리기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 정책은 소비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시장에 혼란을 준다. 이통사들이 지금처럼 갑자기 보조금을 줄이면 결국 휴대폰을 꼭 바꿔야 하는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줄 수 밖에 없다. 정작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고 단지 그것을 새 휴대폰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들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불법 보조금은 당장 휴대폰을 살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꿀처럼 느껴지겠지만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건전하고 계획성있는 소비를 방해하는 ‘독’일 뿐이다.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을 낚는 미끼에 불과한 불법 보조금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되돌려주는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