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당분간 현상유지가 바람직

북한의 핵실험 파장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최대 성과물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전도가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같은 보폭을 취하되 두 사업이 우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기업이 관여되는 만큼 무턱대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측은 미국 등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상거래인 개성공단 사업 등에는 심각한 영향을 주지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의 판단은 다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1일 “한국ㆍ중국 등의 (대북) 금융자원 유입은 중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 대북제재 결의안이 안보리에 통보하거나 안보리에 의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엔의 승인 없이는 개성공단 사업 등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사실 개성공단은 북핵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도 걸림돌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원산지 특례인정이 어려워질 조짐을 보이자 입주계획 업체들이 일제히 돌아섰고 정부의 자금지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직접 대출해 주는 대신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뀌어 대출금리가 불리해진 것도 중소기업들이 그 동안 입주를 꺼렸던 또 다른 이유다.

여기에다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일반품목 반출입마저 까다로워지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까지 꺼린다면 개성공단사업은 개시 3년 만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된다. 정부가 투입한 1,200억원과 시범단지 입주 15개 업체의 800억원 등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심지어는 경수로 사업에서 보듯 북한이 사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공단 철수를 먼저 주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막연한 낙관론만 펼 것이 아니라 미국 등이 북한에 가하는 제재의 성격과 실제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진출기업의 철수까지 포함해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광범위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진출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