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출산장려 정책의 허실

박상영 사회부 차장

지난 10월 정부가 내년부터 자연분만 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갈수록 심화되는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출산율 저하현상은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출산율 저하뿐만 아니라 과거 인륜지대사라고 여겼던 결혼관도 많이 변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지난해 9월 전국 25~35세 미혼여성 9,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9%에 불과했다.

같은 해 20~30대 여성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갤럽조사에서는 미혼여성의 56%가 ‘결혼 후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고 응답, 저출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2004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 7월1일 기준 만18세 이하가 차지하는 인구는 1,209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4,819만9,000명)의 25%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인구 중 만18세 이하 비중이 가장 높았던 65년(51%)에 비하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저출산 부작용은 고령화 사회를 타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현재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 경우 지난해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8.6명이 노인을 1명만 부양하면 됐지만 오는 2020년에는 4.7명당 1명, 2030년에는 2.8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적 위기감을 반영한다. 그러나 당국이 내놓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대책 대부분이 장기적 측면에서 시스템을 바꾸고 보완하기보다는 아이를 낳는 가정에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당국은 자녀를 낳는 가정에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있는 프랑스 등 선진국의 이유가 무엇인지 숙고할 일이다. 우리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요,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회에 살고 있다.

당장 낳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들어가야 하는 엄청난 양육비와 교육비 등은 가정불화를 부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보육시스템, 양육은 절대적으로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출산은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악몽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