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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기초연금 축소 대국민 사과] 여권 "공약 후퇴 송구"… 야권 "거짓말·불효 정부"

■ 정치권 반응<br>새누리, 성난 민심 달래기 주력<br>민주 "노년층 세 확보 기회" 공세

새누리당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반면 민주당은 노인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기회라고 판단, "불효 정부"라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26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표명 이후 정책 결정의 불가피성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에 대해 책임을 함께 가진 여당으로서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공약 이행과 재정 한계,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 아들ㆍ손자 세대가 져야 할 부담 사이에서 많은 고뇌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의원들이 국민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기초연금 후퇴를 정치 쟁점화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권과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실망한 노년층을 대변하면서 노인 지지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조정'이라고 말장난하더니 대통령은 '공약 연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또다시 속일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간단하게, 계속해서 반복해라. 그러면 대중은 믿는다'라고 하던 히틀러의 말이 생각날 지경"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재정상황은 공약을 호언장담하던 지난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며 "변한 것은 오직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일 뿐인 만큼 국무회의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국민사과 담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특히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한 '공약 파기, 거짓말 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대국민 홍보전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물론 당 노인위원회 소속 당원 300여명도 참석해 현 정부를 '불효 정부'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비판의 공세와 함께 27일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복지공약 축소를 토대로 민심을 파고들려는 민주당의 정치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정치 쟁점화하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기초연금을 올해 12만원, 내년에 14만원, 2017년에 24만원 주게 돼 있었는데 현재 노인빈곤 해결에는 이번 정부안이 더 낫다"며 "민주당의 '공약 먹튀' 얘기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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