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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수입차 정비공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벌였음에도 점검 사실은 물론이고 그 결과도 밝히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정부가 수입차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8월 수도권 지역 수입차 정비업체 51개 곳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실태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수입차가 100만대로 증가하면서 도심지역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정비센터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며 "수입차 업체의 환경 관련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 기획점검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비업체의 경우 자동차의 판금이나 도장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환경부가 처음으로 수입차 정비공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놓고도 이에 대한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라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지만 속내는 수입차 업체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BMW와 벤츠와 같은 5개 주요 수입차 업체의 수도권 정비공장만 해도 79개에 달한다.
환경부도 내심 수입차 업체의 반응을 걱정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명단을 밝히면 해당 업체 영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행정소송 대상도 될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가 수입차 입장을 배려해 이들의 영업을 걱정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과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점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의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수입차 정비공장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만큼 국민건강과 알권리 차원에서 하루속히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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