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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 경색 장기간 지속 반성해야”… 대북관계 변화 오나

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경색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5일 제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 대북 정책에 대해 “원칙을 갖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추진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화돼 상시적 상봉이 이뤄진다 해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으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5·24 대북제재와 관련 “남북 회담이 열려서 여러 가지 남북간 의견교환이 있으면 풀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천안함에 대한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5·24 조치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원칙적 문제”라고 말해 ‘선사과 후해제’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대북전단 문제로 2차 고위급회담이 무산된데 대해선 “북한이 정말로 전단문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를 압박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면서 이 문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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