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대 첫 정기국회, 민생경제 최우선을

17대국회 첫 정기국회가 내일 개회돼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국회는 4ㆍ15총선에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초선 의원들이 대거 등장해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뤄진 데다 각 정당이 국회를 정치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보다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총선 이후 지금까지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이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 대표가 상생을 천명하고 이행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합의보다도 차원이 높다는 협약체결의 모양새까지 취했지만 행동은 전혀 딴판인 격렬한 싸움으로 날을 보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친일 청산 등 과거 의혹사건 진상규명ㆍ언론개혁ㆍ국가보안법 폐지ㆍ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 여야의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부딪치는 현안이 많아 정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야는 이런 정치적ㆍ사회적 현안에 매달리기 보다는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 이 점은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피부로 접하는 여야 의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우리 경제는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외환위기 때보다 살기가 더 어렵다는 한탄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고개를 들 줄 모르는 경기에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 마저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도, 의문사 등 과거 의혹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것도, 인권유린의 소지가 많은 법을 손질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경제난으로 인한 당장의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급하지 않다는 것이 민의라고 본다. 여야는 이를 깊이 인식,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기국회는 무엇보다 예산국회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경제 살리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알뜰 예산이 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특히 정쟁을 위해 예산심의의 볼모로 잡는 구태는 정말 되풀이 하지 않기 바란다. 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설치된 후 첫 정기 국회인 만큼 심의의 전문성을 얼마나 살릴지도 국민은 예의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민생 및 경제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내용으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사모주식투자펀드(PEF) 도입을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출자총액제한 등의 공정거래법,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 등 경제관련 법안도 정치적 현안만큼이나 여야간 입장차가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회복이라는 큰 목적을 생각하며 조율하면 접점을 찾지 못할 일은 아니다. 다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법안은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정기국회가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