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추가 부양책' 조만간 나올듯

소비쿠폰 발행 확대·유통 시스템 개선등 내수진작에 초점

중국 정부가 노동절 휴일 이후 추가적인 '패키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패키지 부양책'은 지난해말 발표된 4조위안(약 756억조원) 규모의 '중국판 뉴딜'에 이은 후속 부양책으로, 소비쿠폰 발행 확대 등 주로 내수진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1일 메이르징지(每日經濟)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 상무부가 패키지 경기부양조치를 발표할 것이며 발표시기는 5ㆍ1절 이후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부양책은 소비진작을 위한 패키지 정책으로,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소비쿠폰 발행의 전면적인 실시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신용거래 등을 통한 소비확대 등은 장려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수 차례에 걸쳐 각 지방별로 여행 및 문화관련 소비쿠폰 발행을 확대해 왔다.

이번에 새 패키지 부양책이 나올 경우, 주로 유통체제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상무부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위원은 "유통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외무역 부문에서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추가 내수부양책의 중점방향이 될 것"이라며 "현재 중국의 유통시스템은 생산자와 판매자간의 수익모델이 공평하지 않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창출 확대를 통한 소비확대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다. 상무부연구원 소비경제연구부 자오핑(趙萍) 부장은 "기업간의 상업신용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용 확대를 통한) 현금비용 절감은 상품가격의 하락과 서비스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은 실현되더라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자오핑은 부장은 "소비쿠폰은 재정지출의 일환으로 중ㆍ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비의 확대를 위해 소비쿠폰을 무분별하게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하지만 보다 과감하고 전폭적인 소비쿠폰제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 중국 낙농협회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유제품 소비쿠폰 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정부의 출자를 통해 발행된 쿠폰으로 초ㆍ중등학교 및 대도시 저소득층에게 우수기업들이 생산하는 품질 좋은 우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발행에 신중한 입장이다. 자오 부장 "현재 소비활동이 저하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비심리가 꺾였기 때문으로, 시장의 회복은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지 소비쿠폰 등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고, 농업부 대변인은 "소비권 발행은 매우 신중하게 연구한 뒤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국내시장의 소비진작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농촌지역 구석구석에 소매점을 개설하는 '만촌천향(萬村千)'과 100개 대형 유통기업과 100개 대형 도매시장을 농촌에 건설하는 '쌍백공정(雙百工程)' 등 농촌지역 유통시스템 구축 사업에 총력을 쏟아왔다.

또한 ▲각종 경축일을 기념한 판촉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산업을 내수산업으로 전환하며 ▲신용판매를 확대하고 ▲도시지역의 내구소비재 교체수요를 적극 확대하며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소비진작 조치들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