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 60주년에 생각하는 韓日관계

오늘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에는 패전 6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또 올해는 한일국교 정상화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이를 기념해 양국은 올해를 ‘한일우호의 해’로 정하고 태평양시대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지금의 양국관계는 기대와는 사뭇 거리가 멀다. 오히려 고이즈미(小泉) 정권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오만한 외교로 양국관계는 ‘가깝고도 더 먼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 60년간 양국관계는 표면적으로는 각 방면에 걸쳐 크게 발전했다. 안타까운 것은 양국관계의 근간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할 과거 역사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인적교류 연간 5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경제도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는데도 양국관계가 항상 삐거덕거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은 한일 양국이 진정한 경제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은 지난 60년간 극일(克日)을 외쳐왔지만 이를 논리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해온데다 경제 종속관계마저 날로 깊어지자 피해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데다 오만함까지 겹쳐 각종 망언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상황이다. 한국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일본은 과거 역사를 진정으로 반성해 지역경제 협력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세계는 지금 지역경제협력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데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일본의 소극적 자세로 협상이 실종된 상태다. 한국은 지난해만 부품소재 기계류를 중심으로 244억달러의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도 일본은 농업시장을 열기 꺼려 FTA 협상을 기피하고 있다.

기술개발로 경제적 종속관계 탈피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협력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감하게 국경을 타파하고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반일혐한(反日嫌韓)’을 뛰어넘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광복 60주년을 맞는 한일 양국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