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여야가 잠정안을 추인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고 해도 당초 계획된 7월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기초연금법에 7월 소급 적용 여부를 부대 조항으로 넣을 경우 8월 이후 지급된다 해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잠정안 합의 배경은=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긴급 회동을 통해 잠정안 마련에 서둘러 합의한 것은 지방선거를 위한 표심 이탈 방지 차원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지난해 말부터 보건복지위원회와 지도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여러 채널을 가동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6개월여에 걸친 여야 간 협상이 기존의 정부 및 여당 안 수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야당으로서는 발목 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당 역시 공약 불이행 정당이라는 낙인을 빗겨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가 새 정치를 앞세워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을 미루게 되면 민생을 외면한 말뿐인 새정치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지도부가 기존의 주장을 접고 여당 및 정부안에 손을 들어 준 것은 새 정치라는 구호에 걸맞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문제는 야당 강경파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반대=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문제는 여야 의원들이 지도부의 절충안을 수용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절대 불가'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철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를 앞둔 현실론'과 '선거를 앞둔 정치적 타협론' 사이에서 야당 내에서 의견 수렴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우리가 집권한 게 아니고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끝까지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통해 정부안 및 여당안을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새누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집권한 뒤 바꿀 것이냐의 의견으로 당내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7월 지급 가능하나=여야가 4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8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급 준비에 최소 4달 이상이 필요한 만큼 당초 계획대로 7월 지급은 어렵다"면서 "밤낮없이 하위 법령을 만들더라도 시스템 정비와 지급대상자 선별, 각 지방자치단체 실무담당자 교육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초연금법 제정 이후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기초연금 신청 접수를 받은 뒤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급 대상자를 선별한 뒤 최종 지급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8월부터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야가 기초연금법에 7월 이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8월 또는 9월부터 지급이 되지만 7월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소급 적용이 법에 명시될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기간 소득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소급 적용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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