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0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2000년 15.3세에서 2010년 14.6세로 낮아져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강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0년 78.2%에서 2010년 28.9%로 대폭 줄었지만 징역형 비율은 20.5%에서 62%로 급증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이 많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의 50.6%, 성매매 알선 및 강요의 42.8%, 강제추행의 19.1%를 20대 이하 젊은 범죄자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62.9%가 1회 이상 범죄 경력이 있었으며 13.4%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사건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경우가 73.7%에 달했으며 성매매 업소별로는 티켓다방(38.4%), 단란주점(27.7%), 보도방(13.2%)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강간은 주로 심야와 새벽 시간대(오후9시~오전6시), 강제추행은 낮과 저녁시간대(정오~오후9시)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해 차이를 보였다.
여가부 측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한 신고 포상금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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