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측 인사들의 방한 목적이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 및 남한자본 유치 등 경제협력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향후 논의될 금강산관광 재개나 5·24조치 해제가 북한으로의 대량 현금유입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로켓(광명성호)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 후 2013년 1월과 3월에 각각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와 2094호를 채택, 북한에 대한 벌크캐시 제공을 금지한 바 있다. 즉 북한 핵 및 장거리로켓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대규모 현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일단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가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안보리가 유권해석을 할 사안으로 정부가 예단할 수 없다"면서 "안보리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만약 유엔에서 금강산관광 대금을 벌크캐시로 인정할 경우 금강산관광 재개에 남북이 합의하더라도 유엔이 이를 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며 모처럼 맞은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강산관광 대금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무관하며 이를 이유로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미루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금강산관광은 남북 간에 적법성을 가진 계약이며 관광대금도 정상적인 은행 절차를 통해 북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벌크캐시라고 볼 수 없다"면서 "금강산관광 대금이 북한 핵 개발에 전용된다는 박근혜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꼬일 대로 꼬인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금강산관광 대금이 벌크캐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이에 앞서 북한이 비핵화 선언 등 성의 있는 태도를 먼저 보일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벌크캐시(bulk cash)=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013년 1월과 3월 북한의 장거리로켓(광명성호)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각각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와 2094호에서 북한으로의 벌크캐시(대량현금) 유입을 금지한 내용.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 핵, 탄도미사일, 여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프로그램·활동 또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반하는 제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여타자산·재원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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