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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해경 비판있지만 선박 안전 역할 무시 못해"

■ 농해수위

이준석 선장은 동행명령 불응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의 해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은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해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박의 기능 고장과 이로 인한 사고에 대응하고자 해경이 출동한 횟수가 연평균 450건"이라며 해경 유지를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해경은 선박사고를 접수 받았을 때 직접 출동해 선박을 수리하고 사고 선박을 예인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역할에 비판이 있지만 선원 안전을 지키는 해경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해양수산부의 안전대책에 집중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안전혁신대책 발표를 보면 안전관리감독관을 둔다고 돼 있으나 해사법에 따르면 안전관리감독관을 둘 경우 여객선은 감독을 안 받아도 된다"며 "국민을 우롱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 역시 "(세월호 외) 다른 선박들도 구조변경이 있을지 모르니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해경에선 왜 여객선 혁신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선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 15일에 이어 23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끝내 이 전 선장은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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