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3일 서울 서초구의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장애인 고용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장애인 고용 실적 부진 기업'으로 지목된 SK하이닉스·이마트·CJ 등 23개 대기업 임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의 사례가 발표됐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도 직접 나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당부에 기업이 적극 협력을 약속하는 등 겉으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실제 기업 관계자들의 속내는 영 신통찮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상무는 "고용부가 장애인 고용 부진 기업으로 지목해 행사에 나오게 한 것 자체가 무형의 압력 아니겠느냐"며 "정부는 직접 고용을 권장하지만 일단은 현실 여건을 감안해 의무 고용부터 확대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장시간 근로 개선과 관련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도 비슷하다. 근로시간 축소를 통해 근로자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세부적인 각론에서 정부와 업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업계는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생산성 연동형 임금 체계를 선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지만 고용부는 장관의 해외 현장 방문, 국내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목재회사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독일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성급한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임금·생산성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다소 무리해 보이는 고용부의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권 말기 한 가지 정책이라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급증을 꼽는다. 치밀한 논의와 조율을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정책 추진이 민간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고용부를 보면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존중 없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며 "정권 말기 선거철 등의 시기적 요인에 따라 성과를 내려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와 관련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에 있고 오늘 간담회는 장려 차원에 개최한 것"이라며 "민간 압박이라는 말은 과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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