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관련 규제완화의 기대효과

정부가 13년 동안 시행해온 동시분양을 폐지하고 토지수용 기준을 낮춰 택지개발을 손쉽게 하는 등 주택ㆍ건설 관련 규제 28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까지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해 왔던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완화에서 배제했다. 대신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한마디로 막혀있던 주택경기에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건설경기는 경기활성화에 17.5%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당장 지난해만해도 설비투자만 보면 마이너스였던 전년도에 비해 3.8%의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건설투자 증가율이 1.1%에 그쳐 총 고정자본 형성은 1.9% 증가에 머물렀다. 그 만큼 건설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주택ㆍ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은 일단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만성적인 택지난에 허덕이던 건설업계로서는 택지개발의 문턱을 낮춘 데 대해 기대가 높다. 그러나 아직도 2종지구 택지개발의 최소면적 요건이 너무 높고 도시기반시설의 반경도 넓어 과도한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등 해소해야 할 규제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에 만족하지 말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반면 이번에 단행한 주택ㆍ건설 규제완화 조치 가운데 동시분양의 폐지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청약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소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경쟁이 심해지면 건설업계에 서서히 불어 닥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M&A)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도 높아 건설산업의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주택ㆍ건설분야의 규제완화는 난개발을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건설 관련 규제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건설경기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