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무역법 준수 여부 감시할 특별팀 만든다

미국은 14일(현지시간) 중국 시장의 개방확대 등을 겨냥, 중국의 국제무역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집행할 특별팀을 구성,운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롭 포트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개월간 미중 무역관계 현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장벽 축소와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를 촉구하면서 중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포트먼 대표는 "미중 무역관계는 기회의 평등과 지속성, 균형이 결여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USTR 내부에 '중국집행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베이징(北京)사무소 직원을 증원하며, 대중 무역정책을 권고할 자문위를 설치하고, 중국의 규제개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 집중하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트먼 대표는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조건이 대체로 충족돼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만큼 "우리의 대중 무역정책을 재조정할 때가 됐다"며 "중국은 성숙한 무역 파트너로서 책임있게 행동하고, 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은 "모든 선택 가능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USTR의 이번 조치는 특히 미 의회와 노동조합, 중소업체 등이 중국의 '환율 조작'과 수출보조 등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잃고 막대한 무역적자가 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박탈, 대중 보복관세, 무역할당제 등의 입법안 제출을 통해 대중 무역압력을 강화토록 행정부를 압박해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주 발표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천16억달러로, 미국이 특정 단일 국가와 무역관계에서 기록한 적자로는 사상 최대액을 기록했다. USTR 보고서는 "중국이 수출 신장과 국내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시장 개방약속과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국제적인 노동권 보호엔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미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과 지적재산권보호, 국제 노동법과 기준 준수 등의 문제에서 "중국이 책임있게 행동할 것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지난 25년간의 건설적인 대중무역 관계에 대한미국민의 지지가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양국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잠재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트먼 대표는 특히 자동차 부품 수입장벽에 대해선 "중국이 즉각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WTO에 공식 제소하기전에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