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 대덕구 수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늘려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의 원금 중 800억원을 상환하려 했다가 반발에 밀려 예산에서 제외되자 이번엔 한탄강댐 예산을 슬쩍 증액하는 예산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탄강홍수조절댐 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9월 국회에는 약 800억원 증액시킨 금액으로 보고했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책정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수공 예산에 슬쩍 포함시켰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증액 예산이 한탄강댐 조기 준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공은 800억원 증액분이 사업 준공과 큰 영향이 없는 간접보상비라는 의견"이라며 "이 돈은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이어서 사실상 내년에 쓰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수공의 사내유보금이 3조원을 넘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 8조원을 상환노력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 수공의 누적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283억원으로 총 자본금 6조8,000억원의 절반에 이른다"며 "수공은 당기순익 3,411억원의 80%인 2,758억원을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사내에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수공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부실공사 문제와 부채 해결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수공의 부채 문제는 마치 잘사는 형이 못사는 동생한테 돈을 빌려놓고 못 갚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붙였으면 정부가 갚아주든지, 정부가 갚도록 수공이 소송이라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수공에 투자를 제안하면서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한 만큼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수공의 부채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