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펀드 세제 지원 강화를

최근 몇 년간 펀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펀드가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현재 국내 펀드 계좌 수는 1,500만개를 넘어 산술적으로는 집집마다 펀드 하나씩은 가입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펀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수익률과 직결되는 펀드 세금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세금까지 고려한 투자전략을 세우는 것은 투자자의 당연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펀드는 직접투자와 같이 하나의 주식 또는 하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산을 동시에 매입ㆍ보유ㆍ매각해 투자자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운용된다. 이런 운용 결과로 발생하는 펀드 이익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돈을 찾아가는 시점 또는 매년 결산을 통해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시점에 모든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징수한다.

펀드는 특히 지금과 같은 저금리와 안정적인 증시 성장 기조에서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펀드에 대한 세금은 일반 국민 생활 전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다른 어떤 정부지원책보다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세제혜택 펀드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고수익ㆍ고위험 펀드를 들 수 있다. 이런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노령인구 복지와 교육 장려를 위해 ‘401(k) 및 529 Plan 펀드’를, 영국은 출산장려와 저축 지원 목적의 ‘Child Trust Fund’와 ‘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장기투자 및 어린이 펀드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할 수 있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 생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