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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에서 17일부터 점검에 나간다고 하는데 주요 대상부처나 기관들은 어디입니까"(기자)
"17일요? 아직 점검대상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점검을 나간다는 것인지… 그쪽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7일부터 점검에 착수할 수 있나요"(기자)
"점검대상은 그쪽(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 확정해줘야하는데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점검단 관계자)
TV 개그프로인 '봉숭아 학당'에서나 나올 법한 동문서답식과 같은 황당한 대화지만 기자와 안행부 개인정보보호 대책 실무자들과 실제 전화로 나눈 내용이다.
안행부는 지난주 말 보도자료를 통해 17일부터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해 전면적인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2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인데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체점검 결과가 미흡한 공공기관이 우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안행부는 자료에 나온 점검날짜인 17일을 채 하루도 남겨 놓지 않은 16일 오후까지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점검을 나간다는 보도자료가 뿌려졌는지 주요 점검대상은 어디인지 등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인 우려 확산 때문에 정부로서는 추가 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고 있고 실제 많은 실무자들이 밤낮으로 매달려 고민 중이다. 그런데 대책을 내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에 해당하는 점검단계부터 이렇게 삐걱대니 앞으로 나올 대책도 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피검대상인 부처나 공공기관·민간기관 등도 이처럼 영이 안 서는 모습을 보면서 "한바탕 바람이 불고 지나가면 그만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겠는가. 시간이 지나 다행히 점검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위에서 '쪼아댄다'고 설익은 대책부터 쏟아낼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손발부터 맞추고 나서 대책을 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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