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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 정상회담, 공동의 꿈 이루는 계기로 삼자

박근혜 대통령은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발표한 미래비전 공동선언보다 북한에 대한 한층 강화된 경고 메시지다.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위협을 일삼는 북한에 한중 양국 정부의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동북아 공동번영의 꿈이 북핵과 또 북한 문제라는 장애물에 직면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듯이 북한 핵에 관해서는 양 정상의 의견이 일치한 셈이다. 양국 정상은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중국 측이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동시에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우리 측이 요구한 북한 비핵화보다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은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북핵 문제 외에도 일본의 우경화 등 역내 현안이 많지만 중국 정부가 그만큼 양국 관계의 비중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적인 사례다. 양국은 지정학적 인접성 못지않게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다.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 도발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 주석은 중국 내에서 '두 개의 100년'이라는 주제로 중화민족의 부흥을 비전으로 삼아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외부 환경이 필수적이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의 안전장치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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