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로잡습니다] 3일자 가락시영 사업시행인가…
입력2008-04-03 21:38:17
수정
2008.04.03 21:38:17
헌법재판소는 본지 3일자 30면 가락시영 사업시행인가 관련 기사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합원당 평균 초과 이익 3,000만원 넘으면 개발이익 10~50% 부담 헌재 판결) 부분과 관련, 지난달 27일 결정된 ‘2006헌바77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알려와 바로잡습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