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행 ㎾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전세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한다.
개정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면 경북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원전세 규모는 현재 328억원에서 656억원으로 약 2배 늘어난다. 여기에 지난달 준공된 신월성원전 2호기가 내년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원전세 연간 수입이 72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가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신한울원전 등을 감안하면 향후 경북에서만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원전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시설 방호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5월부터 늘어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인한 지자체의 방재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함에 따라 실제 세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경북에는 현재 경주 6기, 울진 6기 등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으로 전국의 원전 24기중 절반에 해당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