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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 결과 4대강 사업에 일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태 측면에서는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위원회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식회견을 열어 △보(洑) 구조물 안전성 △치수(治水) 등 4대강 사업 효과 △수질영향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적절성 등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해 1년 4개월간 조사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쟁점인 4대강 보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보 구조물의 기초 안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면서도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파이핑 현상(누수현상)'에 대해서는 4대강 일부 보의 하류 측 물받이공에서 누수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의 누수가 첫 확인된 공식 조사결과로 보의 구조적 결함 및 안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다만 이러한 문제가 구조적 결함으로 직결되는 파이핑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았다. 대신 "지반조사를 포함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 및 보강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보의 위치선정 기준과 과정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으며 과거 최대가뭄 발생시 용수부족 발생 지역과 4대강 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또 생태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을 평가했을 때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을 누락하는 등 '인간을 위한 것도 생태를 위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됐다며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4대강 보가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야권 및 환경단체 등의 입장과 기초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보강만 하면 된다는 찬성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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