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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중국 혼다자동차 파업사태는 중국 정부의 노사정책 대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중국 노동정책 전문가인 이창휘(사진) 국제노동기구(ILO) 베이징사무소 선임 자문위원은 14일 "중국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사용자 일변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소득불균형 개선정책, 빡빡한 노동시장 수급구조 등과 맞물려 노동자의 입김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선임 자문위원은 베이징에서 지난 4년여간 중국 정부의 노동계약법 입법 자문 등 중국 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자문 서비스를 해왔다. 그는 "중국 정부는 그동안 노사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동자를 배제하고 당국이 나서 사용자와 합의를 봤다"며 "하지만 혼다 파업사태에서는 당국이 뒤로 물러선 채 자율적으로 노조대표를 선출한 후 사용자와 임금인상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의 이 같은 태도전환에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불균형 문제를 개선해 사회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소비확대를 유도해 내수 중심의 지속적 경제성장 발전을 모색하려는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혼다 파업을 주도한 2세대 농민공, 이른바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빠링허우(八十後)' 세대의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묵묵히 일만 하고 여의치 않으면 고향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1세대 농민공과 달리 이들 빠링허우 세대는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뿌리를 박겠다는 의식이 강하고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혼다 파업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젊은 세대 농민공은 단순히 임금인상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직업훈련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며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평등하고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노동운동이 정치적 위협으로 부상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겠지만 소득불균형 개선, 사회통합 등을 위해 자율적인 노동운동을 용인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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