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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안전행정부는 24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명이 투입된다.

정부는 번호판 영치 전 자치단체별로 사전에 단속 계획을 알리도록 하고 주차장·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단속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도 적용된다. 아울러 1∼3회 체납 차량이라도 체납 액수가 많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올 2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7,264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1%에 달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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