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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녹색건축물 정책·제도 재정비를


녹색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세계 환경 기관과 국가별 건축물 관련 환경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규 비 주거 녹색 건축물의 글로벌 시장 규모만 해도 오는 2015년까지 1,200∼1,450억달러에 이른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녹색 건설 시장 진출은 방대한 부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세계적 녹색 경쟁에 뒤쳐질 경우 상당한 환경 비용을 가까운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녹색 건설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감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2012년 주택 에너지 30% 절감, 2017년 주택 에너지 60% 절감, 2020년 비 주거 건축물 에너지 60% 절감,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정부의 이러한 공격적인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까. 최근 녹색 건축물 건립 실적은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친환경 건축물인증 실적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 2002년 3건의 인증 실적이 2010년에는 63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내면을 살펴보면 구호와 포장에 그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녹색 성능이 낮은 등급 위주의 취득이었다. 2010년 말까지 총 2,131건의 인증 실적 중 녹색 효과가 큰 최우수 등급 인증은 단 6%(130건)에 그쳤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조차 사용자가 에너지 절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물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기존 일반 건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녹색 건축물을 건립한 뒤 사후 평가 검증 작업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뒷전인 것이다.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녹색화 전략도 미흡하다. 글로벌 녹색 건설 시장에서 인정될 수 있는 녹색 건축물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재정비 작업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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